노동자의 변호사들

나 역시도 노동자이면서 애써 남의 얘기처럼 외면하였던 문제들을  접하게 되면서 책을 읽는 내내 먹먹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지난 세월호 참사에서(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 져야 하는  정부의 무능과 관료들의 보신주의를 보고 치를 떨었던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이 국민 위에 관이 군림하는 관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책을 보며 내내 느낀것은 현대 민주주의시대에서 관이 보호해야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 바로 노동자를 보호는 커녕 사용자와 관의 편의를 위하여 억누르며, 노동자를 노동력 착취의 대상으로 보았던 중세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소수의 관과 사용자를 편익을 위하여 절대다수의 노동자는 존재하고 희생당하는 것은 아닐까. 소수의 편익을 위하여 절대다수의 국민, 즉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회는 북한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자문하여 본다. 대한민국은 아니..대한관국은 아직 멀었다.     

쌍용자동차·재능교육 해고 노동자,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여기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묵묵히 지켜온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우리 사회 인권의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노동,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알려주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난 10년의 기록은 담은 노동자의 변호사들 이 출간되었다.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판례와 법조항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노동 사건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중요한 맥락을 드러낸다. 이 책을 읽으며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가 사회의 기본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권이 무시되고 짓밟히는 문제임을 환기하고, 우리 시대 법과 노동의 맨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판례와 법조항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는, 노동 사건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중요한 맥락을 드러낸다. 지난 10여 년 사이에 만들어진 제도와 법률, 판례들이 노동3권을 차근차근 무력화해왔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노동 문제의 근본적인 배경이었던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노동 문제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관심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르포르타주 작가 오준호와 만화가 최규석이 노동자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이 책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으로 그 현장감을 더한다. 시기와 미움, 연민과 동정의 시선 사이에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노동3권에 주목할 때, 복잡한 실타래 같은 노동 사건의 미로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은 법정이라는 가려진 링 위에서 분투해온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 법과 노동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다.

프롤로그 · 오준호
감수의 말 · 권두섭(변호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

1부 노동자의 변호사들

1장 밤이면 어디론가 출동하는 변호사들
전쟁터가 되어버린 집회장 | 비상사태 돌입 | 긴장의 승부, 영장 실질 심사 | 밤을 새우며 영장 실질 심사에 매달리는 이유

2장 대법원으로부터 온 전화 한 통
이정표가 될 재판 | 불법 파견에도 파견법을 적용하라 | 치열한 변론 준비, 소중한 승리

3장 노동자의 변호사들이 걸어온 길
‘로펌’과 민주노총 법률원의 차이 | 법률원이 만들어지기까지 | 노동자의 곁에 남아 있는다는 것

2부 대한민국을 뒤흔든 노동 사건 10장면

여는 장 위기에 처한 노동3권

1장 당신이 아픈 이유, 누가 답해야 할까
-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삼성과 싸우는 노무사 | 산업재해 보상 제도, 입증 책임 전환이 열쇠 | 현행 산업재해 보상 제도는 다단계 불승인 위원회 | 노동3권 없으면 노동자 건강권도 없다

2장 청소 미화원은 75만 원만 벌어도 된다고?
-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학교를 점거하다 |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 구조 | 2억 8천만 원 손배 청구를 기각시키다 | 해결된 것은 너무나 작다

3장 누구도 정리해고에 반대할 수 없다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쌍용차 노동자들, 공장을 점거하다 | 정리해고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 쌍용차 부실은 회사의 책임이다 | 불법으로 얼룩진 정리해고 결정 과정 | 쌍용차 정리해고는 무효다

4장 이 사람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해고 사건
특수고용직, 노동자인가 사업자인가? | 재능교육 교사들의 외로운 투쟁 | 노동자가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

5장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늘린다
- 이랜드-뉴코아·KTX 여승무원·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사건
비정규직 보호법, 시작부터 잘못 끼운 단추 | 비정규직 보호법 도입과 이랜드-뉴코아 투쟁 |‘ 지상의 스튜어디스’가 몸에 사슬을 두르다 | 하청 업체가‘저 좀 잘라주세요’?

6장 파업은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 철도노조 파업 사건
파업은 범죄다? |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이유 |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다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7장 정치 파업을 허용하라
- 언론노조 파업과 MBC노조 파업 사건
정부 정책, 경영권에 반대하는 파업? 불법! | 미디어법 반대 파업은 왜 일어났나 | MBC노조 파업, 공정 보도를 위한 싸움 | 파업의 정당성을 더 넓게 인정해야

8장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악법
- KEC 파업과 타임오프·복수 노조 창구 단일화
날치기로 도입된 타임오프와 창구 단일화 제도 | KEC의 계획된 노조 무력화

9장 노동조합은 공갈 협박범?
- 건설노조 공갈 협박죄 구속 사건
검찰, 노조 전임비 요구를 문제 삼다 | 건설 노동자들의 특수한 처지 | 시대에 역행하는 검찰

10장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를 달라
- 전교조 시국 선언·정당 후원 사건
정치적 중립성의 실제 의미는? | 전교조에 연이어 쏟아진 탄압 | 교사와 공무원은 정치적 금치산자인가

3부 변호사들
- 최규석 만화